법령 회생법 제4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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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생법 제4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09.10.29 선고 2009구합1938 판결
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